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모호성, 그 안개를 걷어내라
2017-04-10 13:54: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53
175.211.57.22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7년 04월 10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3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성 명 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모호성, 그 안개를 걷어내라

- 부디,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관해 논하지 말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진일보한 국가적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계획되고 시행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장애인정책종합 5개년 계획은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통해
통합, 장벽의 제거 등의 기본가치로 그 첫발을 내딛었으며,
2003년 제2차 장애인정책종합 5개년 계획에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의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장애인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2009년 1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비준 등으로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 5개년 계획에
비로소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2017년 현재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 5개년 계획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장기 장애인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장애인당사자 관점의 정책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계획이다.
이러한 장애인당사자 관점의 정책패러다임은 장애인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립생활,
탈시설, 당사자의 의사결정권 존중’ 등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이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시행되었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당사자 관점의 정책패러다임,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실천되었는가?

아쉽게도 장애계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으며, 이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이른바
관(官) 주도의 일방적 정책계획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특정 기관 밀어주기 구태 벗어야 비로소 장애인정책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실제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 제1차 사업이 시작되고 제4차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라는 특정 기관의 독점적 정책계획 사업이었으며,
참여한 주도적 연구진의 구성조차 대동소이하다. 특정한 한 기관의 독점적 장애인정책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실천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20년의 세월은 터무니없이 길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연구할 기관이 보사연 밖에 없는지 의아할 뿐이며,
사실이 그렇다면 한심할 뿐이다.

 

그동안 특정 기관에게 독점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당사자의 참여 부재와
새로운 정책 컨텐츠 미비 등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한계를 노출해왔다.
실제로 세부과제 선정에서 지난 장애인정책계획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이 반복되는가 하면,
정량적 실적 달성만을 위한 과제 나열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한정된 자원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수립 시스템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한 전향적인 장애인정책 발전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는 게 장애계의 우려다.

 

지난해 장총련이 주최한 2016년 장애인당사자대회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평가가 있었다. 그 평가결과는 매우 참담했다.
정책계획을 수립했던 보사연의 자체평가는 물론 장애인개발원의 꽤나 준수한 평가에 비해,
장애인당사자 관점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겨우 넘기는 낙제수준이었다.
물론‘장애유형에 따라서 중요한 관심사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임의성과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를 감안하더라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개발의 실천성과
장애인정책 발전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현재,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안을
개발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별로 정책제안을 취합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안을
개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노력이 한낱 요식행위로 취급된다면 우리 장애계는 지난 20년의
세월처럼 또다시 5년을 허비할 지도 모른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사연과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관해 논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2017년 4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