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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시설은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을까? - 312명을 죽음으로 내몬 대구시립 희망원 사건
2016-10-11 12:47: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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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시설은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을까?

- 312명을 죽음으로 내몬 대구시립 희망원 사건

 

지난 주말 저녁 우리는 다시 우리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경악했다. 최근 2년 8개월 동안 수용인원의 10%인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한 시사프로그램의 폭로를 통해 대구 희망원이라는 시설의 총체적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312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망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 곳이 ‘희망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어서 어이가 없고, 국가가 지원하고 대구시가 관리하며, 지역에서 존경받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해 온 ‘복지시설’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립 희망원은 1958년에 설립되어 1980년부터 대구시가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수탁 계약되어 운영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이며, 2014년까지 연속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되고, 2006년에는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우수시설이라는 허명 속의 본모습은 참혹하기 짝이 없다. 그곳에 거주한 수많은 노숙인과 장애인들은 보호의무소홀로 숨져갔다. 또한 온갖 조직적인 비리도 난무했다. 쇠고기, 김치, 과일 등이 식은 밥덩이로 둔갑하는 등 전국 최우수 시설이라는 찬사가 무색하다.

 

우리는 왜, 아직도 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목도하고 경악하고 분노해야만 하는가? 사회적 약자를 격리하고 통제하며 자유를 빼앗고 생명마저 앗아가는 이 후진적 시스템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단호히 규탄한다.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는 이제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수사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인권유린, 온갖 비리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을 좀먹고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의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임이 이번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으며 정부는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하여 희망이 넘치는 소식이 국민에 전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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