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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지금 중증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2016-06-20 10:35:5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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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료배포일:

      2016년 6월 16일

 

  담당자:

       노임대 (02-784-3501)

 

 

 

성 명 서

 

 

 

 

지금 중증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중증장애인들 아우성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8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철학도, 통찰도, 비젼도, 그리고 능력도 없다는 세간의 평에 주목해야 한다.

 

 

34세의 노다혜씨는 오늘도 전화기만 응시하고 있다. 직장을 구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방문하여 상담과 평가 등을 받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어서 집근처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 전에 했던 것과 유사한 상담과 평가를 받고 하릴없이 기다릴 뿐이다.

 

중증여성장애인이 취직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직등록을 하고 오로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아마 여성이 아니였다면...!, 만일 중증 여성장애인이 아니였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스스로 구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기업체는 경증장애인 또는 소위 ‘티 안나는 장애인’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터전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 보다 어렵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언제까지나 집에 있어야만 하는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7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나 경증장애인에 편중된 사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중증직업재활사업 시작 17년,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지 8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저조하고 실업률은 높은 불편한 사실, 예나 지금이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못하는 근본 이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우리는 6월 8일 (수)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개진하며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 날의 핵심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였다. 학계와 현장,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모여 토론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현재 이 사업의 총괄사업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업의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불참사유이다. 사업수행에서 문제점 등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총괄기관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대와 관련한 총의를 모으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둘째, 중증장애인 고용 실적 공개는 ‘절대 비밀’ 유지의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향해야 마땅하다. 2016년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 실적을 조사·분석하고자 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아무리 탐색해 봐도 알 수가 없어서 문의했더니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한 번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없었노라고”. 공공기관인 개발원이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적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에도 비공개와 불투명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이 정기적으로 고용 실적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셋째, 중증직업재활사업을 총괄수행하면서 8년 동안 단 한번의 ‘공모’도 없이 매년마다 의례히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자신감인지, ‘고유사업’으로 착각하여 안주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과감히 변화를 꾀하여야 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유관기관의 지적을 곱씹어야 한다.

정부는 중증직업재활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철학과 통찰을 통해 수행기관이 비젼과 능력을 갖춘다면, 일을 원하는 장애인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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