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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싹이 노란 민주당 정권교체는 없다
2012-09-24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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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이 노란 민주당 정권교체는 없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몸 던져 일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신분이다.


  4·11 총선 당선자 통지서 잉크도 제대로 마르지 않았을 것인데, 벌써부터 국민 앞에 허리 굽힌 것은 잠깐의 요식행위였음을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워낙 억압을 많이 받아 정치에 길들여진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사탕발림에 속고 또 속고, 과거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도 동일한 수법에도 또 속아 준 것이다. 매일 민생민생하고 국회에서 입술이 다 트도록 말하는데, 민생은 왜 계속 사지와 낭떠러지 몰리는 것인가! 민생은 국회에서 부르는 그냥 유행가 가사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그냥 단순하고 통속적인 국회 스타일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임으로 국가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고엽제 피해자 등 많은 단체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나 특별 지원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가장 자생력이 없고 취약하여 국가가 육성해야 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난 1월 26일 폐기하여 버렸다. 그 폐기 역시 법사위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여 날치기·무더기 통과된 것이다. 민생을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총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민생실적용으로 처리하면서 오히려 악법을 통과시켜 민생의 목을 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장애인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그 동안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은 직장을 잃고, 장애인단체는 많은 장애인들의 권익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항이 되었다.

  수의계약이 아닌 우선구매제가 있으니 수의계약은 필요없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에 한하여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주차장 등의 운영권이나, 청소용역 등의 용역사업 등은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김정록 의원실에서 장애인복지법의 환원을 법안 발의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시적으로나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합의해 주었다. 그런데 민주당만이 이 법의 개정을 통한 환원은 정부의 체면을 구기는 일관성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였다.


  우리는 양승조(통합민주당 천안시갑) 의원의 정부도 합의한 개정안을 자기들이 잘못 통과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새누리당이 민생을 챙기니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원래 장애인에 대하여 인식이 좋지 못한 불량 의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복지를 내세우며 대선에서 또 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되어야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부리고 있다. 정권교체는 자기들의 정권차지라는 이권만 있을 뿐이며,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사기극의 경진대회와 같다. 복지라고 전혀 구체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탕발림을 하고 오히려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게 만드는 선무당임을 우리 장애인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 몸이 먼저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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