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월10일(금)조간(2.9 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2월9일/(총 6 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차현미	전 화	02-2023-8650
담 당 자	김동민		02-2023-8640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최종 결과

- 200개 장애인시설 조사결과 39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59건 발견 -

- 위법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하여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 미신고시설 14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53개 등 200개

 

※ ‘11. 12. 9. 인권실태조사 중간발표 내용 - 성추행 6, 성희롱 2, 폭행 3, 학대 2, 체벌 7, 수치심 2, 식자재 및 환경불량 5 등 27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 보고

 

○ 200개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 보고

-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손들기, 밥 주지 않기 등),

- 수치심 유발사례 6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가 수행)

-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

 

□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하였다.

(단위 : 건)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구분	계	성폭력	성추행	폭행	체벌	학대	수치심	위생 환경	회계등	미신고
	59	1	5	6	12	5	6	15	9
형사고발	7	1	1	1				2	2
폐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