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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큰 병원 가서 약값 더 내면 억울한 장애인 생긴다
2011-08-03 17:01:00
관리자 조회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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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큰 병원 가서 약값 더 내면 억울한 장애인 생긴다

 

 

 

 

 

  10월부터 감기로 큰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 약을 사면 약값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2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52개 질병의 약값 인상에 대해 고시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를 일부라도 국민에게 떠 맡겨 해결하려는 의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당국은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현재의 본인부담금 30%에서 40%, 대형상위병원은 50%로 인상된다.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라 하지만, 서비스의 질적 경쟁은 당연하다. 먼저 경쟁에서 국민들은 대형병원을 더 신뢰하고 집중화되는 것이 힘으로나 부담을 더 주어 막을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소형병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통제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얼마 이상의 환자가 오지 않는 병원이 자진신고하면 그 병원에 먼저 가지 않으면 부담금을 더 내게 하는 기준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면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형병원을 가면 부담금을 감해주는 정책이어야 했다. 보건소는 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니 환자가 적지 않다.

 

  국민들이 동네 병원보다 교통비를 들어가며, 또 많은 대기시간을 버려 가면서도 대형병원을 가는 원인을 찾아 해소하지 않고 단순히 부담금을 늘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근본적 의료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오늘의 문제를 다시 미봉책으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애인들은 동네 병원이 주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2, 3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복용하는 약이 같이 복용해도 무방한지 자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형병원을 갔다가 다시 동네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에 해당하는 52개 질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국민이 전문의도 아니고, 질병별로 일일이 동네병원 가야 하는지 체크해 본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특히 만성통증의 약, 장장애 등 내부장애인의 만성약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자주 사용하는 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등록시 판정점수에 전문의를 얼마나 자주 찾아 치료를 받았는가, 입원을 최근에 하였는가 등을 따져서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을 가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병원을 자주 가도록 유도하여 장애판정을 통하여 의사 수익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료를 강조하면서 전문의가 아닌 동네병원을 가지 않으면 약값을 더 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 결국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본인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대형병원 집중화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음은 2009년 진료비 부담률을 인상하여도 전혀 효과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만성질환으로 여러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생 주취의를 지정하여 놓고 그 분에게 생명을 맡기다시피 하면서 살아오는 장애인들은 이제 생명값을 더 내고 살아야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중증 장애인(1~3급) 장애인만이라도 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건강보험 적용 용품의 판매업자의 가격 조정을 한다,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판매물품의 기준재검사를 통한 판매금지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정자를 적발한다 등등 별별 수단을 동원하여 척박한 삶에 고통만 가중시키고, 장애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모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병원비를 더 내란다. 제발 장애인들까지 일일이 고려할 필요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에서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생각해 주는 국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장애가 아니라 능력이 맞지 않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나, 복지를 구현한다면 1천원 올린 연금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부담을 배로 가중한다면 견디다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디는 장애인들은 삶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나갈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나목3)”은 “나목2)”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과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3호나목3)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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