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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성남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포기하고 자립생활지원으로 예산을 전환하라
2011-04-26 13:10:00
관리자 조회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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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포기하고  

자립생활지원으로 예산을 전환하라 

 
 
 
 

  성남시와 고양시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경우 복지관 이름에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장애인 시설을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을 붙여 겨우 합의하였다고 한다.

 

  복지관 등은 단체장들의 임기 중의 실적으로 홍보될 수 있어서인지, 현재 전국 199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복지관이 건립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데, 시설이 남아돌거나 욕구가 충족되어 장애인단체조차 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모두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표준화된 복지관에 시설만 늘여나가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장애인들은 수혜자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용자일 뿐 그러한 시설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장애인들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에 시설의 증가보다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새로운 전달체계로서 자립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장애인이란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굳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첫째, 이것은 몇십년 전에 존재했던 유물로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내리고 장애인 시설이 추한 시설로 자기 동네에는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 님비현상을 상기시킨다. 자신들의 아무 근거도 없는 이익을 위하여 남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이다.

 

  둘째, 장애인시설을 주민센터나 지역 문화센터로 빼앗자는 것으로 장애인 시설을 기회로 같이 누려야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 전용 시설보다는 통합되고 더불어 어울리는 시설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같이 이용하다가 나중에 장애인들은 특정 날만 이용하라고 하여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용하다시피 하면서 장애인을 천대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장애인이란 말을 명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하는 것만 보아도 앞날이 뻔하다.

 

  셋째, 그 동네에는 한마음교회라는 큰 종교단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한마음복지관’이라고 하여 아지트나 세력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그 복지관의 운영을 한마음교회가 맡는다면 국가 예산을 교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고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처럼 행세할 것이다.

 

  장애인 시설로 이름을 붙이지도 못하면서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한국만의 특색이다. 외국은 복지관 하나 없어도 장애인 복지 선진국이다.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시설은 이제 그만 짓자. 시설은 장애인의 어두운 과거의 잘못된 사회편견의 화석이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의 양을 정하여 거기에 장애인들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으로 이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는 실패한 것이다. 그 예산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 그룹홈, 공동주택 등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제적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만 짓지 말고 우리도 이용하는 권리가 있으니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로 바꾸라 요구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같은 하늘 아래 살기가 싫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취약계층의 밥그릇을 배 아파하는 그러한 주민들은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이 없으며,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진정한 장애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건축물과 같이 살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등급을 매기기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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