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 04. 19(화) 조간(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1년 4월 19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이상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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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의회 이상호의원, 서울시의 4/19 지원책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 4월 13일부터 진행한 단식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진행 후 종료 예정   - 서울시, 4월 19일자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통해 증액예산 집행 계획 밝혀

 

□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 지체장애2급)은 4월 8일(금) 예산집행촉구 108배를 시작으로 12일간 이어온 108배와 단식 등 예산 집행 촉구 일정을 마무리하며, 4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별관 의원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정당사상 최초로 장애계와의 연합공천을 통해 비례대표로 등원한 이상호 의원은 앞서 발표된 서울시의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서울시의 발표가 정치적 수사이거나 장애인계의 절박한 요구를 덮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조속한 예산의 집행을 기대하며, 4월 13일부터 돌입한 단식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진행한 후 종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붙임. [2011년 4월 19일(화) 오후2시 기자회견]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장애인복지예산 집행을 기대한다”

-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 일정을 마무리하며 -

 

서울시가 4월 1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하고 41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책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시간의 확대, 장애인콜택시 증차,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서울시의 예산 집행 거부로 인해 묶여 있던 장애인 관련 증액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 4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재의요구를 하고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4개월 여 만에 집행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증액된 복지예산의 집행을 촉구하며 4월 8일(금)부터 108배와 13일(수)부터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기대하며 그간 진행해 온 108배 및 단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단식과 108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의결했음에도 증액된 복지예산의 집행을 서울시가 ‘불법’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인해 시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된 데에서 기인했었다.

 

장애인계는 지난 해 예산이 의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을 촉구해왔으며 집행 거부로 인한 피해가 장애인당사자의 생존과 직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번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집행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밝힌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확대’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예산의 총량과 집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지 장애인계와 시민사회복지계와 함께 예의주시 할 것이다. 서울시가 이를 조속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내일은 4.20 장애인의 날이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치열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예산 집행 촉구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장애인계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단식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진행 후 종료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와 본 의원은 서울시의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가족 그리고 복지 시정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