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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박은수 의원,「장애인활동지원법안」 대표 발의!!
2010-11-25 11:59:00
관리자 조회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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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년 11 25일(목)

 

민주당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1호

(Tel: 02-788-2170 / Fax: 02-788-3221 / http://blog.daum.net/parkeunsoo)

문의 및 담당: 안성배 보좌관(neteople@na.go.kr) / 조은영 비서관 / 총2쪽  

박은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대표 발의!!

① 급여신청자격 확대!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② 본인부담금 페지! 소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③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등 실질적 논의 토대 마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수) 「장애인활동지원법안」(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을 발의했다.

○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박은수의원안)은 정부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에 대한 대체법률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박은수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급여신청자격이다. 정부안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에 한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만 예외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은수의원안은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급여신청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차이점은 본인부담금이다. 정부는 급여비용의 15%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최대 월 20만원까지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박은수의원안은 본인부담금 없이 비용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심의기구의 경우, 정부안이 이미 유명무실해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산하)를 심의기구로 한 데 반해, 박은수의원안은 새로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토록 했다. 이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정부안이 급여자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데 반해 박은수의원안은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박은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이 장애등급제가 있는 일본조차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장애인복지정책마다 장애등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부터라도 이런 관행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박은수 의원은 “정치적 여건 상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 추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론 추인을 확약했다”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박은수의원안에는 주승용, 이미경, 곽정숙, 정하균, 추미애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별첨 :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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