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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인은 누구인가?
2010-07-23 16:58:00
관리자 조회수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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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0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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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인은 누구인가?

 

- 공단 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 -

 

 

 

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 한참이 되었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반대로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손실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은 고객이므로 주인인 노조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현 체제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공단 노조에서 7월 19일자로 발표하였다.

 

 

 

최근 어린이 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범죄자가 설익은 과일을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 가해자는 여성을 따먹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노조의 논리도 그러하다. 이사장 심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조작이 있었고, 그러한 정의감에 눈 감고 있다. 출근 시간이 급하니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지퍼를 올리지 않은 것도 무시하고 출근부터 하잔다. 출근 시간이 늦으면 그 불이익을 어찌 감당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고 자신들이 주인이란다. 장애인의 고용 업무를 맡아 일할 책임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명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어 버렸다. 어느 법에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그 동안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고 장애인을 상대로 장사해 먹었음을 자인하는 말인가!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영업이익을 기업들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안전빵 불공정을 했단 말인가!

 

 

 

세상에 낙하인사를 지지하고 진정한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노조는 단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정당성이 결여된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어용 노조일수밖에 없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관리하면서 직원 1인당 1억원이라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맡겨 놓은 생선을 고양이가 다 먹고 있다. 그러한 고양이가 맡겨 주지 않으면 고기가 썩어 없어진다고 빨리 맡기란다. 직원이 주인이고 장애인은 고객이란 주장은 구시대적 군사정권에서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요, 그런 화석화된 사고를 가진 자가 공단을 맡고 있으니 현재의 공단의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죽어버린 정물화 앞에 말을 거는 우리가 답답하다. 장애인의 참여가 없는 정책, 장애인의 결정권이 없는 주는 대로 먹이는 공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 1인당 250만원의 비용을 물 쓰듯이 쓰면서 그 비용을 못 쓰니 빨리 정상화하여 돈 좀 쓰게 해 달란다. 고용 유지가 불과 몇 달에 그치는 지 알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당사자가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정확히 감시하고자 한다.

 

 

 

정의와 참여는 실적보다 우선된다. 그런데 실적조차도 장애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정상화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피해가 감을 논한단 말인가! 진정 그러한 피해를 걱정한다면 노조 역시 장애인에게 힘을 보태야 마땅하다. 정의를 외면하고 비위나 맞추는 나약한 노조가 주인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부풀려진 실적과 발굴 장애인의 고용실적으로 장애인을 우롱한 공단이 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지, 장애인에게 불신을 받고 원망을 듣고 있는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진정 염려한다면 말을 보내지 말고 맡은 소임이나 묵묵히 하고 있기를 바란다.

 

 

 

양경자는 낙하산의 위력만 믿고 장애인을 기만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현 정부에도 부담과 누를 이미 끼치고 있다. 약정 계약을 했으니 장애인들의 의사에 무관하게 자신이 피를 빨아먹고 나가겠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합당하게 찾으려는 것이고, 불이익과 손실이 두려워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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