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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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를 바꿀 때가 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차원이라기보다 관리 차원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감수성이나 욕구를 충족할 충분한 시스템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위로부터의 수혜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가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잦은 고장과 너무나 많은 대기 시간, 공운전의 비효율성, 운영규정의 비합리성, 과도한 운전자 중심의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과 한 사람이라도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적해왔다. 서울시는 시정연구원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그 결과를 비공개하였으며, 양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도,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위험과 불편으로 일관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 개선 의지 부족과 폐쇄성은 더 이상 운영을 맡길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서비스 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이 맡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자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이용자도 아닌 수혜자로만 전락시켰다.

 

몇 년 간 공단의 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묵살과 귀막음으로 일관하였으며, 다시 개진의 기회를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운영 규정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보다는 관리 편의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거리에 내팽개쳐지거나 무작정 기다리며 모든 일정을 망쳐 버리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작년 장애인 콜택시 차종을 신규로 선정하면서 스쿠터를 실을 수 없는 차로 선정하였으며, 시연 당시에 문이 고장이 나서 앞으로 잦은 고장이 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차종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아무 차나 보낸 다음 서비스 할 수 없다고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과거 계약 기간이 남아 재계약시에 고려하겠다고 하고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서울시가 이번에는 진정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서비스 확립을 위하여 결단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