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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용 하이패스 보급과 관련하여
2010-03-23 17:15:00
관리자 조회수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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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애인용 하이패스 보급과 관련하여

 

최근 몇몇 언론에서 4월 15일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가 판매, 보급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가격이 비싸고 2시간마다 지문을 찍어야 하는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으며 판매점이 적어 접근성이 어렵다는 기사가 있기에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리고자 하오니 사실을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장총련에서 독점 판매하는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생산 회사는 총 5개이며, 유통을 맡은 업체는 장총련 1개소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과 달리 장총련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과 관련하여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유통하는 업체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무궁화전자의 제품을 유통하는 하이트로닉스, 정립전자의 제품을 유통하는 알에스넷이 있으며, 에코로드는 직접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총련은 이 업체들과 거래를 통해 독점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존 유통 과정에 새롭게 참여한 것이며, 실제로 이 업체들이 장총련에 단말기 유통을 의뢰하면서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유통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은 보통 생산업체가 40%, 유통업체가 60%의 비용 비율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하이패스 유통을 위해 장총련이 책정한 유통 이익금은 2만 5천원으로 약 17% 정도입니다. 이 가격에 카드수수료와 사무실 운영비, 물건 구입을 위한 자금 선지급에 해당하는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계산하면 2만 5천원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에는 판촉물과 영수증 인쇄비,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공사에 제품을 등록하는 등록 사무 비용 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총련에서 위와 같이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여 유통비를 절약하자, 일반 유통회사는 유통을 통한 판매 마진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계약서상 장총련이 독점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전국 조직망을 이용하여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판매하려 계획하였다가 물건을 선구매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1만개에 15억 정도) 때문에 포기하였습니다.

 

2. 전국 판매소가 31개소면 적은가?

장총련은 홈페이지 공지 및 에이블뉴스 등을 통하여 전국 대리점을 공개모집하였으며, 대리점 선정시 지역 장애인단체의 수익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외부 인사에게 정식 의뢰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31개소는 서울, 경기 등 장애인 인구가 많은 곳은 4개소, 광주, 울산 등 인구수가 적은 곳은 1개소, 유료도로가 없는 제주도는 제외하여 전국 평균 16개 시도 광역시 당 2개소 정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하여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구매하여 설치하는데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비장애인용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이유는 시장이 좁고 지문인식기가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장총련은 추가 비용에 대하여 관계 기관, 국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지원 관련 제안서를 내고 관계자 면담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구입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장총련은 신한카드 등과 제휴를 하여 구입비를 카드사가 우선 변제하고 마일리지 후불 카드인 신용카드를 별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마일리지를 외상으로 비용 부담없이 구매하고 몇 년간 카드를 사용하면 마일리지가 쌓여 금액이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지적한 대리점 수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우편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무실을 두어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를 들게 하여 고객에게 그 비용을 물건 값에 포함시켜 전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면 우송되므로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올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대리점 하나에 여러 개의 영업점을 둘 수 있으며, 출장판매도 가능합니다.

 

3. 장총련은 왜 이 사업을 주도하는가?

장총련은 대리점을 모집할 때에 사회적 기업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립전자, 무궁화전자, 비클시스템 등 장애인 작업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판매하는 것도 장애인이 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250만이 넘는 지금 그 정도의 인구라면 도 단위의 경영이 필요하며 충분히 장애인 내부 경제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부적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익을 비장애인의 상업적 이익보다 장애인 내부의 이익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최소 280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중 유통에서 1차 7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대리점당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대리점 계약 조건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사인 에이블 에셋의 장애인 고용까지 약 100명이 됩니다.

 

장총련은 2년여에 걸쳐 기술개발과 도로공사의 제도 마련, 법개정 등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였으며, 그 혜택을 장애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관계 기관을 설득하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이제 겨우 형태를 갖춰가고 있으며 이를 장애인에게 환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들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으며 현재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에이블뉴스, 서울신문의 하이패스 관련 글에 대하여

대리점을 하려다가 내부 사정으로 포기한 모 단체가 사업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기고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인즉, 31개 대리점은 너무 적으며 통신판매를 하는 등을 통하여 유통이익을 최소화하고, 독점판매를 통한 한 단체의 이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통신판매를 한다면 31개도 적은 것이 아니며, 실제 우편 판매를 합니다. 다만, 온라인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 업체의 발생으로 장애인에게 사기를 치는 일을 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은 다시 영업점을 여러 곳 가지며, 실제 비장애인들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많이 구입합니다. 비장애인용 하이패스 대리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카드 수수료 등을 제하면 실제로는 10% 정도임) 이윤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장총련도 수익사업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이익금은 대리점당 장애인 직원 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문을 2시간마다 찍어야 한다고 보도하였는데,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 2시간 전에 한번만 지문을 인식하면 됩니다. 고속도로는 원래 2시간 정도 주행하면 휴게소에서 쉬는 것이 보편적이며 그 때에 지문을 인식시키면 됩니다. 지문인식은 아주 간단하며 라디오를 켜는 것과 같이 손가락만 살짝 얹으면 되므로 지문을 인식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자주 인식시키기에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론에 올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힙니다. 장총련은 정부, 지자체, 공동모금회 등에 장애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공익사업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점할 생각도 전혀 없으며, 단지 장총련이 소비자 협동조합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잃은 일반 유통업체가 장애인용 하이패스 판매를 포기한 책임까지 장총련이 질 이유는 없습니다. 대리점은 장애인 단체들의 공동체이며, 이들이 자금을 모아 일제강점기의 독립자금처럼 장애인자금으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인증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사에서는 정확한 보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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