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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복지진흥회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역할에 반대한다!
2007-11-07 10:07:00
관리자 조회수 2845
210.101.90.141
 

성  명  서

 

 

  복지진흥회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역할에 반대한다!

진흥회는 정책연구와 개발에 주력하며,

전문화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에 조력자로 나서라!

 

 

 

 

 복지진흥회가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진흥회가 지사를 설치하여 장애인 판정과 전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판정과 전달 체계는 법정단체가 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관을 통한 전달체계도, 시군구 공무원을 활용한 전달체계도 실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시대에 맞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체육도 문광부로 넘기고, 현재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진흥회가 이러한 막중한 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진흥회가 맡을 경우 다시 선무당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다.

 

 

  정책 연구에 주력해야 할 진흥회가 전달체계에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여 전문가 교육과 장애인 판정, 전달체계, 편의시설 인증제까지 담당하겠다는 것은 진흥회의 몸집불리기의 의도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전달체계의 그 동안의 문제점을 알면서 또다시 실패할 계획에 장애인이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로는 자립생활의 중요성과 지역에서의 자립센터의 역할이 시대적 변화라 인정하면서, 왜 전국적으로 분포된 자립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침해하려 하는지 의심스럽다. 자립센터는 지역 내의 전달체계와 정보 제공, 동료상담 등의 역할이 주요 사업이며, 그러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자립센터의 기능을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그 동안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화된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굳이 전달체계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지사를 두는 예산 역시 지사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전달시켜야 하며, 피부에 닿도록 한다면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껍질을 하나 더 씌우는 계획은 즉시 포기하여야 한다.

 

 

  진정 장애인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이름으로 사업확장을 꿈꾸지 말고, 장애인의 참된 지원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역사를 거슬러 후일 장애인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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