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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재활복지대의 통합이 장애인 통합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장애인의 정원 외 입학은 무의미하다.
2007-11-07 10:04:00
관리자 조회수 2885
210.101.90.141
 

성  명  서


 

재활복지대의 통합이 장애인 통합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장애인의 정원 외 입학은 무의미하다.




  우리 연합회는 그동안 재활복지대와 한경대의 통합에 대하여 장애인의 입학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산업대로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활복지대는 한경대의 단과대학으로 보건재활대학이 되면서 전체 정원을 줄지만, 통합으로 인한 학과의 증가로 한경대 소속 학과에서 한 두명씩 더 장애인을 입학시켜 장애인 정원은 오히려 늘어나며, 평택 지역의 특별법에 의해 앞으로 정원은 더욱 늘게 될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양 대학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당초에 주장한 것처럼 장애인 학생의 입학 비율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장애인을 정원 외로 뽑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실상부 장애인 대학이면서 장애인을 정원 외로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정원 외라는 것은 모집미달이 되어도 정원미달이 아니므로, 추가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증의 경우, 면접에서 얼마든지 탈락시킬 수 있다. 정원 외로 추가로 뽑는다는 것은 장애인을 상대로 등록금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의한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은 복지대학의 정원이 아니라, 평택시 소재의 대학 정원이며, 평택에 여러 대학이 이전 또는 설립을 계획하는 마당에 그 정원 증가의 혜택은 보장될 수 없다. 통합 또한 통합교육과는 무관하다. 현재도 장애인의 대학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에 정원 외 장애인이 다수 있는 형태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 대학의 통합이 되면, 4년제로 되어 교육의 기한이 연장되고 대학원 등의 연장 학습의 이점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학과의 부족과 산업대 구조에서의 기술 관련 학과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는 큰 걱정거리이다. 앞으로 인적자원부에서 산업대를 폐지하여 모두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니, 곧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통과가 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너무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애초부터 일반대학으로 출발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장애인을 정원으로 하여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여 장애인의 능력 배양에 진실로 노력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며, 통합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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