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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앞뒤가 맞지 않는 장애인복지 제도가 수두룩... 일회성, 선심성 제도의 양산보다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2007-11-07 10:02:00
관리자 조회수 3084
210.101.90.141
 

논    평

 

 

앞뒤가 맞지 않는 장애인복지 제도가 수두룩...

일회성, 선심성 제도의 양산보다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장애인 관련 제도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에 향상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에서 각종 할인 제도나 지원제도가 많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할인과 무료 제공 등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신중한 부처간의 협력이나 법적 검토 없이 선심성 또는 경쟁적으로 마련된 제도에 의해 오히려 장애인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일들이 존재한다면 이는 없느니만 못하다. 가장 손쉽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제도들이라는 비난은 차치하고라도 법에 저촉되어 실제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 후 의무 보유 기간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3년, 특별소비세는 5년의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특별소비세는 재경부 소관이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장애인은 양쪽 부서를 오가야 한다.

 

 

  보행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보장구의 일종이며 생계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량의 고장이나 유지의 어려움 등에 의해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인 경우, 이동을 위해 반드시 차가 필요하나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수고비를 주고 운전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지하철 요금 무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못하며 항상 비싼 택시비용을 이용해야 한다. 어렵게 차를 마련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복지 환경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금이라도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각 부처간 좀 더 신중한 협조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극히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문제라고 미뤄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모든 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이냐는 큰 목적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과거 나열식의 전시행정보다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하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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