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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복지일자리만들기 추진은 헛말이다
2009-11-12 17:50:00
관리자 조회수 2273
118.33.95.102
장총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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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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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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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 월 27 일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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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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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 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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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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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4-3501~2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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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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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84-3504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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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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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fod.or.kr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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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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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od@kofod.or.kr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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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r\n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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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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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만들기 추진은 헛말이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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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제출된 2010년도 노동부 복지분야 예산을 보면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헛말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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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예산은 1879억 6천만원인데, 79억이 불용처리 되었다. 불용처리된 것은 고용증진 분야로 표준사업장지원이나 고용장려금 지급이 축소되었고, 고용연구비, 직업능력개발비 등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에 가장 필요한 보조공학지원금이 축소되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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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노동 관련 예산은 기금사업으로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미고용하여 내는 분담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며, 정부는 200억을 부담하고 있다. 세금이 아닌 기금을 국가예산으로 보아야 하는가도 문제이거니와,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대부분 민간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더구나 기업에서 낸 돈을 기업에 장려금 등으로 돌려주지 않고 공단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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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생산적 복지를 하겠다거나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빈 말임은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일단 예산은 1965억으로 소폭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170억 원 정도의 고용장려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은 축소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공기업 3%, 민간 2.7로 상향하면서도 늘어난 수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2배로 계산해 주는 더블카운터로 인한 장려금만 반영되어 있다. 융자 사업은 지출이 소모성이 아니라 다시 환원되는 것인데 환원되는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이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구입비 융자나 고용안정자금 융자는 전면 폐지되었다. 표준사업장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비가 소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공단의 역할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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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반 회계에서 공단의 운영비와 인건비 600억 원은 추가 부담하여 민간이 낸 기금은 전액 고용창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공학 기기지원이 확대되어 직장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도록 해야 장애인 고용이 촉진된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제도도 새로이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1천억에 1만명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도 추진하여야 한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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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예산 수준이라면 장애인은 고용을 포기하고, 수급자로 혜택을 보는 편이 낫다. 세금으로 사는 장애인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장애인으로 만들려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투자된 예산은 13배의 투자효과가 있다고 한다. 힘들게 일하여 겨우 최저 임금을 받으면 다행인 장애인이 고용환경의 아무런 투자도, 개선도 없는데 수급자로 전락하면 받는 혜택이 오히려 더 크면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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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압박하지만 말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장려금 외에 일하려는 장애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융자해 주는 것조차 없애버리고 출퇴근이 어렵고, 생활안정이 되지 않으면 일하는 장애인은 바보가 된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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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실제적인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라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도움을 주는 척 홍보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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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0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 총괄표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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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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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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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괄표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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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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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r\n

(p)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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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결산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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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계획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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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계획(안)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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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r\n

(B-A)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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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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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A)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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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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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B)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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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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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85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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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60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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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60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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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31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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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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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85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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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60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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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60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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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31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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