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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독서장애인도서관흥법 제정을 반대한다
2009-12-07 13:40:00
관리자 조회수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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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독서장애인도서관흥법 제정을 반대한다

 

 

정병국 의원 등은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 이유에서 37개 점자도서관이 모두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점자도서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 이용율이 0.2%에 불과하며, 점자도서 제작율이 일반도서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전체 장애인에서 비율을 낸 것으로 그것도 잘못된 통계이다. 현재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과 하상장애인도서관, 실로암도서관만 해도 회원 수가 각각 1만이 넘는데 이용 경험자가 0.2%에 해당하는 4500명 정도라는 것은 분명 틀린 통계이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서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이 2.7%에 불과하다는 것도 잘못된 통계이다. 시각장애인 25만 명 중 80%는 저시력으로 점자가 필요 없는 인구이고, 노후에 시각장애가 생겨 점자를 미쳐 배우지 못한 상당수가 있으나 2.7%는 분명 잘못된 자료이다. 맹학교 졸업자와 교육 수료자만 합쳐도 10%는 되며 시각장애인을 대부분 문맹자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다. 점자도서관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자료 인용에 문제가 있으나 열약한 환경에서 도서관이 운영되어 국가적 지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주장이라 본다.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의 취지에도 찬동하는 바이다.

 

주요 골자는 점역사 등 종사자와 설비 및 자료 기준을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점자도서관 설립을 정하고, 5년마다 진흥 계획을 수립하며, 진흥위원회를 두는 것 등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점자도서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을 중복제작을 막기 위하여 납본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목록만 제공하면 충분하며 자료는 도서관의 사적 재산이며 개인적 요구에 의한 납본 불가능한 자료도 있다. 점자자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자료로 납본하기 위한 경비도 문제가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점자도서관 등의 육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무 업무 부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별도로 국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그것을 특정인이 위탁받아 전국의 점자도서관에 대한 진흥과 예산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산추계를 보면, 247억 원의 국립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규모가 나타나 있고 또한 여러 곳에서 모든 문제는 특정인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는 점자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자체로 이양되어 실효성이 없는 도서관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수준의 인력과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만들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투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립도서관 설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추계를 한다거나, 37개 점자도서관과 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현재의 주무 부서인 국립중앙도서관을 배제시키고 특정인과만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이 장애인복지보다는 특정인의 사업을 위한 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특혜적 법안은 반대한다. 진정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독서관을 보장하려면 현재의 체제를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 곳으로 납본을 하는 등 집중화하면서 특정인과 협의하는 법안은 밀실행정을 만들 것이며, 특정인만 영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복지가 그러한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법 제정심의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기를 주장하며 법 제정을 반대함을 천명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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