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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 정책 통합정비안 졸속행정 반대한다
2009-05-11 13:41:00
관리자 조회수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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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 정책 통합정비안 졸속행정 반대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들을 통합정비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통합 정비반 5개반 중 장애인은 2반에 해당된다. 장애인 LPG 감면 폐지를 주도한 기재부가 이제는 졸속 통합안을 밀어붙여 장애인 정책을 모두 망치려 하고 있다.

  먼저 회의 자료는 더하기조차 제대로 셈하지 못한 오류 투성이의 엉터리 자료로 이런 계산조차 하지 못하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다음으로 기재부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하나 없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비록 소액이라고는 하나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비용을 폐지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주력하겠다는 정책과 전혀 맞지 않다. 또한 LPG 감면 지원을 폐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타 부처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LPG 감면 제도 원상회복의 욕구에 대하여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세부적 목적이 담겨져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것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으나, 오히려 통칭 예산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액의 균형을 무시해버릴 가능성도 너무나 많다.

  여성부에서 맡고 있던 역량강화 사업과 직업교육을 하는 특화교육이 복지부로 이관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노동부로 이관되면 복지부는 7억이 늘고 166억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여성장애인 직업교육은 복지부가 하게 하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은 노동부로 가야한다는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부처별 업무 이관은 관계법령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하고 국민에게는 법을 준수하게 하면서 정부는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개정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여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장애여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복지부 산하 시설이나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노동부의 이중 연결고리를 가지게 함은 오히려 통합이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일반 경쟁 노동시장이 아닌 보호고용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상당수가 있어 이는 분명 노동보다는 복지적 정책으로 노동부의 소관이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통합하고 싶으면 장애인에 관한 모든 사업들을 복지부로 하나로 통일하고 장애인청을 만들어 모든 사업을 맡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실 노둥부가 장애인 직업재활에 2천억을 사용하면서 취업의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복지부가 2백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올리는 고용 실적이 더 많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1998년 노동부가 경쟁 장애인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공단 유지와 기업들의 장려금에 대다수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장애인 고용율을 불리기 위하여 산재와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여 고용률 실적은 올라가면서도 실제로 고용 정책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아 장애인계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고용업무를 복지부로 완전 이관하려 하였으나, 부처별 고집으로 예산만 일부 복지부로 이관하여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10년이 지나 다시 노동부가 그 사업을 회수하는 것은 장애인계는 인정할 수 없다.

  비장애인 취업알선 상담원들을 1200명이나 공무원 정규직화한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사업에 한하여 오히려 노동부가 하던 기금 징수업무를 공단에 떠넘겨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직접 사업에 활용할 기회마저 앗아간 노동부는 중증 장애인 고용의 업무를 이관받을 자격조차 없다.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이 있다면 장애인의 연금제도나 장기요양제도 도입, 새로운 판정제도 도입과 바우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만들기 등 턱없이 부족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기재부가 할 일일 것이다.

  노둥부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주기 위하여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월 100만원 이하의 열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가장 불황에서 어려움을 민간하게 절감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새로운 사업하나 내어놓지 않는 노동부가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모두를 맡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물론 일부 통합이 필요하고 중복사업을 피하여 합리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생각에 동의되는 바가 일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단일화해서는 안 되거나 노동부가 전담할 수 없는 실정을 모르고 복지적 일자리를 노동부가 맡게 한다면 후일 크나큰 과오를 역사에 남길 것이고, 그 피해는 모두 우리 장애인의 고통으로 남을 것이다.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장애인 시설들과 단체들을 인프라로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전달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노동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장애인계는 이를 적극 반대하며 제발 정신차리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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