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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서울시의 행복도시 프로젝트 생색내기를 즉각 시정하라
2009-02-2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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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시의 행복도시 프로젝트 생색내기를 즉각 시정하라

  서울시는 장애인도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장애인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한다는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은 허덕이고 천대받으며 생각내기의 말뿐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 펼쳐진 포장된 행정 우산 속에 우리 장애인들의 일그러진 얼굴은 숨겨져 있다.

  

 서울시가 행복 프로젝트 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20개 지원 대상에서 24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2월 19일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예산은 과거와 동일하며 단지 지원금액을 삭감하여 대상을 늘인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100개소에 지원한다고 하고, 더 조금씩 나누지 그런 머리는 없었나 보다.

  

 그리고 전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하고 사업비 속의 인건비는 삭감하였다. 사업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경직성 인건비가 아닌 사업 목적용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것을 포함한 예산신청을 한 센터들은 결국 신청 금액에서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난해의 절반 남짓한 지원을 받게 된 센터가 허다하다. 시청 담당자는 명확히 인건비 신청은 안 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칙은 있으나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애매한 설명을 해 놓고 심사 결과는 피해를 준 것이다.

 

 

  서울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지원을 증액하고 사업 목적의 인건비를 인정해야 한다. 복지관 등의 인건비는 지원하면서 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예산에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행정 구조가 그렇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이기에 그렇다는 것도 프로그램에 목적성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결정 속에는 열약한 자립센터를 얕잡아보고 ale지 못하는 불신이 까려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할 자립지원을 대행하는 기관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푼돈으로 나누기식 편의 행정을 하고 있다.

 

 

  장애인 서비스 기관들을 육성하고 발전하도록 독려해야 할 서울시가 그들의 살림에 희생을 요구하고 옥죄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니고 싶은 청계천을 만든다면서 장애인 그림의 떡으로 만든 청개천도 마찬가지의 행정이다.

 

 

  그리고 당사자 단체를 아주 무시하고 전문가들과 복지 잔치를 벌이고 있다. 장애인 날 행사를 보더라도 가지도 못하는 청계천에서 개성마당을 한답시고 당사자 단체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비장애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장애인을 출연시켜 놓고 반쪽짜리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다. 복지 역시 패러다임이 변한지 오래다. 그러나 담당자는 그대로이기에 몸은 그대로 옷만 바뀐 것이다. 당사자들의 역량을 믿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새로이 서울시가 변화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영원히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되고 말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 안다면서 착각 속에 주는 권력자로서 복지 행정을 하는 한 행복은 없다.

  

 서울시는 즉시 인건비를 인정하고 추가 예산을 마련하여 행복 프로젝트가 허울이 아니라 진정성임을 보여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활동으로서 복지관과 같은 의료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 속에 통합되어 스스로 움직이는 세계의 물결이다. 10억은 한 복지관의 예산도 되지 못한다. 그것을 24개소에 불과 몇 천만원씩 나누어 주면서 행복을 꿈꿀 수는 없다. 재가장애인이 장애인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 예산은 시설 위주로만 집행된다. 이 정도면 시설과의 결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실무팀은 희망이 없다. 자립생활센터를 인정하지 않으며 불신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자세가 없다. 생각의 전환이 없는 구조를 부수고 과감히 새로운 행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음주한 장애인에게 차를 못타게 한다고 발표를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행정이 다시 기억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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