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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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장애인차량 LPG 지원 예산 확보 약속을 환영 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장애인연금의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량 LPG 지원 예산 확보를 하여 장애인의 숙원인 실효성 있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지제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중증지체장애인 배우자초청대회에서도 장애인 차량 LPG 지원예산의 확보를 약속했다.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은 장애인 차량용 LPG를 월 250리터에 한하여 리터당 220원의 세액분을 지원해 주는 환급제도로서 경증장애인은 이미 폐지하였고, 올해 말로 중증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도 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지급액이 현재의 장애인수당을 이름만 변경한 것으로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실적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내년도 장애인관련 예산이 7400억 원에서 7100억 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정부는 현재의 여러 가지 예산을 은폐하여 5400억 원에서 74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엉터리 선전을 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단체 대표들에게 LPG 지원제도를 축소하여 그 비용을 보태어 장애인 연금을 최소 8천 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LPG만 폐지하고 마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양 실적만 만들고 장애인을 우롱하는가 하면, LPG 지원제도의 축소에서 오는 이익금의 일부만 장애인수당으로 편입하여 결국 정부는 그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던 것이다.

  사실 장애인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정책이고,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혀 그 성격이 다르고 하나로 결코 통합할 수 없는 모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LPG 지원 1100억 원과 장애인수당 1000억 원을 합하여  새로운 장애인연금을 만들면서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잡아 예산을 6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오히려 촘촘한 서민정치와 따뜻한 정치를 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장애인계는 11월 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결의한 가운데,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정몽준 대표가 장애인계에 한 약속은 다시 장애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기대를 하게 하는 약속이라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 자립하게 하겠다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은 불과 최저 임금도 못 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애인도 일자리를 체험하도록 최소한 일자리 4만 개라면 1년 간의 최저 임금인 4천억 원을 확보해서 일자리사업을 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실천을 보이려면 기업에 떠넘긴 1800억 원의 고용관련 예산을 국가가 200억 원 만 출원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량의 하이패스를 시행하면서 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장치로 인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의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역시 제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차제에 국회는 장애인의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순히 과거의 못에 박힌 예산의 일부 조정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이 요구하는 있는 예산인 OECD 국가 평균의 예산 비율의 절반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몽준 대표의 예산에 대한 약속이 보궐선거의 헛된 공약의 속임수가 아니라 책임 정치인으로서 진정 장애인을 생각하는 실천으로 열매 맺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