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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 수당 횡령한 양천구청을 거울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09-02-20 16:08:00
관리자 조회수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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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 수당 횡령한 양천구청을

거울삼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양천구청에서 장애인수당 담당자가 26억이라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담당자는 6년간 근무하면서 허점을 발견하고 악용한 것이다. 장애인 수당은 엑셀로 담당자가 표를 작성하여 합계액을 낸 다음, 시청에 그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합계액만 믿고 금액을 결제한 것이고, 합계액을 부풀려 3년간 횡령하여 온 것이다. 송금한 통장 내역에 뭉칫돈이 나간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발견한 것인데, 더욱 지능적으로 분산하여 소액으로 횡령했다면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각종 수당들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미지급된 것이 발견되었다. 얼마 전 장애인 LPG 감면도 미 해당자에게 수십억원이 추가 지급되어 회수를 한다고 야단을 했었다.

  

 이러한 행정적 착오나 과실이 장애인의 정책 추진에 신뢰도를 잃고 그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가 보는 것이다. 국민은 잘못 사용된다고 인식하면 더 주어야 한다는 것보다 염려가 앞서고 그 정책은 더욱 발전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오로지 장애인 당사자가 지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급된 통장 중 뭉칫돈이 나간 흔적을 전반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장애인 수당 대상자를 국민연금에 재판정을 하여 대상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다. 대상 명단과 지급 명단을 대조하여 과지급과 미지급을 시정시켜야 한다.

  또한 합계액만 가지고 담당 공무원만 믿고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산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당이 불용되어 2009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보더라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여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없다. 단지 만들어진 기준을 지키고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예측된 활용 계획 적용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양천구는 수년 간 적발하지 못한 감사과 전 직원들도 문책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 단순히 믿고 입금한 담당자 역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우리에게 주는 각종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투명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과 정책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양천지역 장애인 단체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속에서는 그런 돈을 사유화해서 놀고 있었음이 들어난 것이다. 우리의 아픔이 그들의 즐거움이라면 우리는 몸이 불편하여 떠날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모두 한강으로 떠나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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