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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군가산점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2008-12-09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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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군가산점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가장 중요한 청년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그들을 고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보상이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과 장애인도 물론 사회봉사를 통하여 대체 근무하는 방식으로 군복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된 것이냐가 문제이다.

 

 

  공무원 시험에서 단 1점에 당락이 결정되는 시점에서는 가산점 1점은 단순한 가산점의 효과가 아니라 가부가 결정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극복될 수 없는 차별이 되는 것이다.

 

 

  청년 시절 군복무로 인하여 충분한 공무원 시험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많은 노고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적 차별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의 보상은 인권적 역차별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근무 환경 개선과 금전적 보상,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보상이 요구되나, 가산점만은 다른 소외계층이나 약자로 하여금 고용의 진입을 막는 결과가 되어 시행은 철회되어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에게 특별채용 등 다른 가산점 제도를 대안으로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는 장애인 3% 의무 고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3%를 지킨다 하더라도 모든 영역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장애인에게 분명 차별이 가해지고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비인권적 악법이다. 정부는 다른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아무런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가산점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기회를 빼앗아 넘겨줌으로써 선심쓰는 것에 불과하다.

 

 

  충분한 대안적 보상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군가산점 제도의 추진을 즉시 중지하기를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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