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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시설은 비도덕적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시설그 자체의 존립부터 비도덕적이다
2008-10-13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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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시설은 비도덕적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시설

 

               그 자체의 존립부터 비도덕적이다.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 시설의 문제를 지적한 후,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장애인시설협회에서는 시설의 문제는 개인적 일부분적 비리이며, 대다수의 선한 일꾼들에게 사기를 저하하는 공격은 삼가 달라는 식의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

 

  

 

  시설의 비리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것은 부분적인 특정시설의 문제로 몰면서 아무런 반성도 한 적이 없다. 단 한마디 사과나 정화방안을 모색해 보지도 않았으므로 시설협회는 시설장협회로 이름을 변경함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설의 비리를 두고 투명성 확보나 민주화를 논하고 싶지도 않다. 일부 단체들이 시설의 각종 비리와 족벌화, 사유화, 인권침해를 통한 인간감옥화, 농장화, 선행의 탈을 쓴 전시장 등의 문제를 들어 비리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비리의 지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시설 수용자 1인당 1500만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겨우 1일 천원 남짓한 식사를 제공하는 현 시점에서 시설장을 위한 시설이지 수용자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이것은 죄수를 위한 감옥이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얼마든지 독립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며, 오히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절감될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응적 재활차원에서도 반시설이 더 효과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시설에서 비도덕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이며, 장애인을 상품화하여 생을 갉아먹는 감옥인 것이다. 이제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은 위급시 자립을 위한 임시 거처 정도만이 필요한 것이며, 이제 시설에 수용된 우리의 포로들을 사회에 생환시켜 줄 것을 통첩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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