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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개발원 원장은 반드시 장애인당사자라야 한다.
2008-06-23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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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개발원 원장은 반드시 장애인당사자라야 한다.

 

 

 

 

  장애인개발원의 원장이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임을 표명한 지도 벌써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개발원이 인적쇄신을 할 것, 장애인을 개발한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개정할 것, 문어발식 방만한 사업확장이 아니라 연구의 본연의 업무를 소수 집중화할 것,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리한 한 공무원을 개발원 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으며, 지금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원장 지원서를 내고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심사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3명, 나머지 4명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장과 교수들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기에 복지부의 의견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정할 수 있으므로, 추천에 포함만 시키면 어떻게든 정부의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장애인은 수혜자로서 수동적 입장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심하게 훼손받게 된다. 장애인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원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새 정부에 필요 없는 공무원이라 정리한 자를 개발원 원장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장애인은 공무원 자리 나누기의 대상쯤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은 무능하다는 무시가 깔려 있는 발상이다.

 

 

  장애인 복지의 관·민 중간자 역할과 정책의 개발자로서 개발원이 위치하고 있기에 장애인 당사자가 원장을 맡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은 롤즈가 말한 보상적 평등주의이며, 최근 장애인들의 큰 패러다임 물결인 당사자주의인 것이다.

 

 

  미국의 재활법에서는 장애인 위원회는 반드시 의장이 장애인 당사자여야 하고, 의결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보수적 입장을 드러내고 정부에 과잉 충성한다거나,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법정 단체를 만드는 데에 적극적 수용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힘으로 이사회를 해체시키고 우리의 권력을 회수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당사자에게 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맡겨야 한다. 장애인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에 의해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할 소수문화 집단인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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