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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논평]장애인 남성 대표와 장애 여성 대표를 각각 공천하라
2008-03-18 13:53:00
관리자 조회수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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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애인 남성 대표와 장애 여성 대표를 각각 공천하라

비례대표에 장애인 우선 공천을 당선권 내에 반드시 공천하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이미 장애 여성을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하였으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도 조만간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장애인 공천 신청자는 있으나,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있어 공천될 지 알 수 없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각 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한 장애인계 인사가 수 십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우려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비례대표 1번에 장애 여성을 배정한 상황을 두고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 여성을 고려했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장애인 대표의 필요성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선거 이벤트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긍정적 입장에서 본다면 장애인이면서 여성은 사회적 최약자로서 그동안 장애인계 내에서조차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기에 이들에게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법에 여성을 비례대표 홀수번으로 과반수 공천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대표를 이 여성 대표에 포함시켜 장애 여성을 공천하여 여성과 장애인을 한 번에 두 가지를 만족시켜 장애인 남성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동안 여성계와 장애인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비례대표 배정을 요구해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비례대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사회 각계 각층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성과 장애인이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애 여성의 비례대표 우선 공천을 환영하는 것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은 장애인계 내에서도 그만큼 약자라는 것이며 이들을 대변할 방법이 그동안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국민의 10% 인구로서 당연히 비례대표의 10%는 장애인으로 공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장애 여성에 한 명, 장애 남성에 한 명을 최소한 공천 가능 안정 순번에 배정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에게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와 진정한 의도를 살리는 의미에서, 최약자인 장애 여성에 대한 배려와 아울러 장애인 남성을 대표할 비례대표를 각각 선정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보다 열악한 위치에 처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며 장애인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변한 장애인 당사자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례대표 공천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은 의회에서 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진 다수당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장애인계 대표와 장애 여성 대표를 각각 공천하여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두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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