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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장애인의 공무원 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2008-02-29 15:26:00
관리자 조회수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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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애인의 공무원 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국가중앙인사위원회는 2월 27일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2008년도 국가직 공채시험 장애인 수험편의 지원과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계획안을 밝혔다.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장애인의 공무원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뒤늦게나마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 개발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


  그 동안 장애인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국가고시를 치루는 수험환경이 좋지 않아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존재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답안작성의 애로가 있어 시험시간 부족과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의 문제가 있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공학도구의 지참 허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험장소에서 혼란이 많은 게 사실이었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장애유형별 수험생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은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2006년 말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 목표(’93년 2% 설정)에 미달하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1.5%에서 2% 달성을 위해 약 4,000명의 장애인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공무원의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사상에서 불이익 해소, 업무분배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년부터 실시되는 정부부문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상향(2%→3%), 2010년 정부부문에 잔존하는 의무고용적용 제외 직종(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 폐지,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공직에 진출하여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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