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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2008-02-28 13:03:00
관리자 조회수 2676
210.101.90.141
 

성 명 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 진행이다. 언론은 매일 새 내각 후보자들의 도덕적 잣대를 내세우며 각종 의혹 및 비리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인 김성이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8편의 저서표절, 논문중복 게재, 5공 정화사업 대통령 표창, 자녀 미국국적 취득, 부동산 투기 의혹, 공금 횡령 등 도덕적 결함이 너무 많아 국회 청문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김성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 뿐 아니라 장애인정책에 대한 입장에서도 장관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LPG연료 지원제도 부활에 대한 답변에서 형평성 문제를 말하며, 지원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장애인예산의 편중을 문제 삼아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혁을 한답시고 그나마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간 LPG연료 지원제도를 없애고 장애수당, 장애아동보호수당을 인상하게 되었다. 김성이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참여정부의 실정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예산, 그 중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 최하위국으로 적은 예산으로 나눠먹기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계는 LPG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게 LPG연료비를 지원하고 차량이 없는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김성이 후보자가 얘기하는 자가용을 가진 특정계층에게만 LPG연료비를 지원한다는 인식은 장애인계가 바라는 정책을 이해 못 하는 것이고 생계가 힘든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이다. 우리는 이러한 김성이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판단력 결함을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자로 보고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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