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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국가인권위원회 독립 기구 유지를 건의한 인수위 자문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8-01-22 18:52:00
관리자 조회수 2595
210.101.90.141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기구 유지를 건의한

인수위 자문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수위원회가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의 개편에 대해 전 장애인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통해 인수위를 비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아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인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와 같은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가도 하였다.

 

 

  인수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계의 우려는 그동안의 장애인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를 볼 때 결코 인권위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부터 시행되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그나마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 가장 소외받는 계층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저 지지선이라는 티끌만한 희망마저 꺼질까 걱정하는 마음이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는 경우, 국민이 진정인으로서 행정부를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제소하게 되면 인권위 자신이 법무부 소속의 피진정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제소한 대상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심의하는 모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아서는 밀려드는 민원에 대해 대처하기 힘든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도 한 국가의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 관련 기관은 독립 기구로 운영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서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인권이나 복지를 스스로 챙기고자 하는 의도하에 이와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인권과 제도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새로운 대통령이 그 의지를 그대로 이어나가리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오늘(22일 오전) 인수위 자문위원 34명 중 1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할 것을 한목소리로 건의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발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과 기능을 확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 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바라며 향후 우리나라 인권의 초석을 마련하는 중대한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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