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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 수호를 위한 촉구대회
2008-06-11 09:09:00
관리자 조회수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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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 수호를 위한 촉구대회 가져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촉구 결의 대회

 

 

  일시; 2008년 6월 11일(수)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종각역 4번출구 보신각 앞

  주최: 전국 시각장애인 부모회

  참여단체: 전국 맹학교 고등부, 전공부 학생회, 학부모회

  연락처: 010-9980-8855 박재흥

 

 

  시각장애인의 전업인 안마업이 스포츠 마사지협회의 위헌 소송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 1913년 이후 시각장애인의 전업 직업인 안마업이 직업의 자유를 위반하였다고 위헌소송을 하여 헌재가 6월 12일 공개변론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12개 맹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동맹 휴업하여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500여 명 참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11일 보신각에서 열게 되었다.

  무자격 안마인 스포츠 마사지를 검찰에서 단속하던 중,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보복부령을 정한 것이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재에 판단을 구하여 위헌 판결이 나자, 2006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법률로 정하였고, 이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위배하였다고 하여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시각장애인 부모와 학생들은 복지 수준이 열약하고 시각장애인이 일반경쟁 노동시장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유일한 직업인 안마업조차 보장받지 못하면 살 길이 없다며, 전업이 특혜가 아니라 복지권이며, 100년 가까이 국민에게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점을 들어 합헌 결정이 당연히 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

  수업이 거부되고 학교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제 학생들과 부모들이 거리로 나서서 유일한 미래의 꿈마저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안마사협회 회원들이 마포대교 아래에서 집회를 하던 중, 사망하기도 하고, 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을 하는 등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직업보장 문제를 이제 학생들과 부모까지 나서서 저항하는 형편이 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제4조 4항)에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시각장애인들은 의료계에 포함되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렌돌프-세퍼드법에 의해 자판기업은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복권업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전화교환업에서 시각장애인을 70% 이상 고용하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제15조에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특별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양자 간의 해석이 어떻게 판가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맹학교에서는 고등부부터 안마업을 직업교육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비장애인도 안마를 할 경우 시각장애인은 경쟁에서 존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마업 외에 시각장애인이 종사하는 적합직종이 전혀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복지장치도 너무나 열약하여 시각 장애인은 안마업이라도 지켜내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생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시각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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