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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공개질의서]안태성 교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회신의 건
2008-12-16 18:39:00
관리자 조회수 2683
210.121.220.23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수 신 자 : 청강문화산업대학

 

        (경  유) 

 

        제   목 : 안태성 교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회신의 건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 연합회는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3. 기획실-81(2008.12.8)관련하여 별첨와 같이 회신 합니다. 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담당             실장          사무총장            회장        

 

 

 

협조자 

시  행  정기08-159  ( 08. 12 . 17 )             접 수             (             )

우 150-837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0-2 한독타워 13층 /www.kofod.or.kr

전화 (02)784-3501   전송 (02)784-3504/kofod@kofod.or.kr/ 공개

 
 

 

 
 

 

 
 

 

 
 

 

 
 

<별첨>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공개질의 회신

 

 

 
 

1. 학교측의 주장

 

  공개질의서를 요약해 보면, 안태성 교수는 임용 당시 자신이 장애인을 밝힌 바가 없으며, 학교측에서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안태성 교수는 수업이나 교수 사회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평가 점수가 낮았으며, 회의 등에서의 불성실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학교 10주년 기념 해외 연수에 불참을 권유한 것이고,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며, 특히 안태성 교수가 재계약에 임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일방적 이야기에 의존하여 학교를 비방하였기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 공개질의에서의 차별금지법 위반 고지

 

  학교측은 채용 당시 자신이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장애인임을 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채용 당시 장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의학적 진단을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장애유무를 알 수 있는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공개 질의서에 그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또한 동조항 제3항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직무배치 등의 용도로 사후 검진은 할 수 있으나 그 또한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복사본을 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정보를 유출한 것입니다.

 

 

 
 

3. 학교측 주장에 대한 반박

 

  안태성 교수가 채용 응시 당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여 장애인임을 숨겼을 수 있습니다. 당시는 장애인의 자격지심이나 사회적 차별이 심하여 불안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장애인임을 학교측이 전혀 몰랐느냐 입니다. 2002년도, 2004년도 청각 장애 학생이 입학할 당시 청각 장애인 교수가 있어 배려하고 있다고 학교측에서 상담한 내용을 진술한 청각 장애인 학생의 진술을 보아, 학교측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별은 성립됩니다. 차별은 배제, 분리, 거부, 제한의 요소로서 불이익을 주는 직접 차별과, 결과적으로 배려하지 않은 간접차별,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편의제공 미 제공, 그리고 조장적 차별이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학교측에서 기분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학교측에서 안교수의 일상생활과 사회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듯이, 학교측으로서도 원만한 해결과 감싸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상호 감정적 대립을 극대화한 것은 학교측의 책임도 안교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2002년도 인적자원부의 종합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사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심사위원 위촉 없이 인사행위가 치루어졌으며, 이사장 며느리를 채용하는 등 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임용기간과 승진 소요 년 수 등을 어긴 점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인사 행정에서 기준 없이 채점된 교수들의 평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장이 부여하는 발전영역 점수가 가장 큰 편차를 보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장애를 인지한 후부터인지, 학교측과 감정이 악화된 후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갈수록 발전영역의 점수가 악의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개교 10주년 해외 연수에서 사회활동에 문제가 많은 안태성 교수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장애가 이유가 아니라 그 분의 성향에 문제가 기인한다고 학교측은 항변하였습니다. 썬 그라스를 착용하는 것이나, 잠을 코를 골며 잤다고 하더라도 왕따는 확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따가 그 정도 이유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회의 당시 사진을 판독해 보면 썬 그라스를 착용한 것이 아니라, 목 뒤로 건 것이며, 이 정도는 교수의 개성으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 사료됩니다. 장애인이 유일하게 행사에 배제되었음에도 장애인을 몰랐다 함은 사실이 그렇더라도 간접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1심에서의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지만, 사회적으로는 학교측이 안교수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도 직책이나 급여가 후퇴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기간제니 수업전담이니 하는 법적 정의가 없는 직책의 계약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조건이 부당한 경우의 거절은 재계약 의사가 없어 종결한다는 사유에 상위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저항한 것이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어 불이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법원에서 가릴 문제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측은 장애인임을 알고 모르고와 무관하게 배제와 거부, 제한을 한 결과적 차별을 한 것이며, 수 년 간 동료 교수의 장애 유무를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진정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동안의 평가와 문제들이 장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하며, 그 후 그러한 행동이 없었음이 또한 차별입니다. 장애인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인정하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장애인이었음을 결과적으로 알게 된 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 장애인 교수를 채용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며, 결코 학교측은 인권을 벗어나는 의도나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과도한 방어로 보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편의시설 확충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차별하지 않는 학교라면 안교수의 주장을 수용하고 해결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백 가지 잘 되었어도 집단에서 한 가지의 과오도 잘못인 것이며, 잘 된 것을 이유로 해명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장애인임을 몰랐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왕따의 경우 완전 일방적 과실은 없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약점이 나타나면 그것은 주된 원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개 질의에서 또다시 차별적 위법 요소가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학교측의 인권 수준의 무지가 사건의 악화를 가져온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 학교측의 명예를 생각하고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학교측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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