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시설이 필요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인가?
2008-10-09 13:09:00
관리자 조회수 2410
210.121.220.234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9월 25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성  명  서

 
 

 

 
 

시설이 필요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인가?

 

-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촉구한다. -

 

-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시설분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생활시설내 1,119명 사망!’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5년에 5%이므로 누구나 100년 안에는 어차피 죽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할지 모르나, 18세 성장기 아동이 국민 인구 0.03% 사망율에 대해 장애인 입소자는 0.83%로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비도덕적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평균 국민 사망률에 비해 약 2.3배이며, 18세 미만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사망률에 비해 28배나 높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기에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다소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8배라는 차이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사망자의 사망사유를 보면, 심폐기능정지 등이 24.9%인 279명, 질식 및 호흡곤란 등이 13.9%인 155명 그리고 폐렴이 11.8%인 132명 순으로 장애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이는 과도한 약물투여, 열악한 환경, 적기의 치료 미비와 방치 등 인권 유린이 습성화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체질개선 등의 처방으로는 영원히 해결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49.2%인 550명, 지체장애가 26.5%인 297명 그리고 뇌병변장애가 15.4%인 172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적 장애인에게 과도한 정신안정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구체적 예를 들고 있어 생활시설에서 탈출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라 칭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느끼게 한다.

 

 

 
 

  생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예산은 기능보강비 326억원(국비 169억원, 시도비 157억원)과 시설운영비 2,996억원(분권교부세 1,855억원, 시도비 1,141억원)으로 총 3,322억원이다. 이들 지원 예산에는 해당 입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후원금 등은 빠져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옥으로 도저히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고사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감옥수준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는 독가스실로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탈시설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당국도 간접 살인과 인권유린의 동조자 내지 지원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유아·어린이·청소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353개소이며, 21,630명(장애인의 약1%)이 재소자로 가두어져 치료가 아닌 죽음을 향한 장애 악화와 사회 적응력의 퇴화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시설내의 소리 없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감증에서 회복되어 병든 사회를 바로잡고,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를 거듭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