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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직업재활시설 제도 개선 - 중증장애인의 소외가 우려된다.
2007-10-25 18:11:00
관리자 조회수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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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가???

직업재활시설 제도 개선 - 중증장애인의 소외가 우려된다.



  그동안 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오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시설 2개 유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인증제와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등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 제도가 대폭 수정됐으며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시설들은 유예를 두고 신규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고용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와 개선을 기울이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인정하는 바이나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바라본다면, 특히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의 개선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끈임 없는 훈련과 지속적인 작업지도, 보호가 필요하다. 기존의 5개 유형의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고용실적이 미미하고 직업재활의 효과도 매우 낮았으며 급여 또한 턱없이 적었음에도 직업재활시설이 2개의 유형으로 줄어드는 현재의 제도는 이전보다 더욱더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오히려 중중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훈련만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2개 유형의 제도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훈련이나 보호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직업재활시설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많은 기능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각각의 시설들에게 일임하기에는 시설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별도의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훈련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제조업 이외의 새로운 직종개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인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원이다. 새로운 제도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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