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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문제만 나오면 부담스러워 인상쓰는 정부는 물러가라
2008-05-01 09:12:00
관리자 조회수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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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만 나오면 부담스러워 인상쓰는 정부는 물러가라!

 

26일 국회에서 부처차관들과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단과 만난 2차 당정협의회에서 58개 주요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들 법안 중 10개 법안만이 당정 합의되었는데, 그 중 세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10%에서 8%로 인하하는 것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는 법안,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 등 12개 중 3개 법안만이 합의되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의장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감면은 1차 당정협의회에서는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더니, 2차 협의회에서는 좀 솔직해져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이유는 회의 때마다 변하고 있다. 2007년도 세금은 목표액에서 15조 3428억원이나 잉여징수하여 그 중 4조 8655억원을 추경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의 절실한 민생문제인 감면을 불가하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미리 과잉충성 하여 경기부양 실적을 맞추는 데 사용하거나 잉여 세금을 공무원연금 확충 등 자기 잇속에 쓰려 하면서도 장애인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는 관심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LPG는 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가 정액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장애인 1인 당 월 4만원 정도의 경제적 경감 지원 효과가 있다. 조세부담율 22%에 4대 보험료 등 각종징수율이 소득액의 50%를 넘는 반사회주의 복지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를 유지하면서 세금은 복지최상위 선진국 수준, 복지는 선심성 달래기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한국의 장애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탓만 하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외국의 골프 여행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 골프장의 세금을 감면하면서, 농어촌 면세유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의 대체불가능한 이동수단인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30만대의 차에 사치에 붙이는 특별소비세를 붙여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 출퇴근 지원 등 사회 참여를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융자하여 주고, 이자를 붙여 받으면서 차를 굴릴 때마다 세금을 붙이면 국가는 장애인을 상대로 장사하자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세금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회균등과 실용을 논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장애인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비장애인이 하는 부정수급을 장애인에게 누명을 씌워 마치 악행을 하는 자로 모는 것이 도덕적 정부인가?

정치권은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압하지 말고 자립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장애인 차량에 면세유를 허용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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