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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반드시 시행하라!!
2008-04-22 09:25:00
관리자 조회수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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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반드시 시행하라!!!

 

 

정부는 지난 1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가 한나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끝없는 요구 사항이었기에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법안은 정화원 의원의 발의로 계류 중이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지난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먼저, 소득역진에 대해 따져 보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불쌍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만을 놓고 봐도 당연한 추론인데, 장애인이 차를 소유하고 있어 비장애인들과 같이 부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포기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51%가 실업 상태이며, 실업률이 28%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90%가 80만원 남짓한 소득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차가 이동수단의 절대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상위 대상자까지 생각한다면 소득역진을 염려할 숫자는 전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하나, 열심히 노동을 하여 생활하나 소득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자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견은 그러한 장애인에게 자립의지를 꺾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따져 보자. 부정수급의 혜택은 장애인이 보는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이 하는 범법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에게 혜택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정부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장애인 자가 운전자에 한하여 면세를 하고,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하며, 부정 수급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더니,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장애인 복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심지어 후퇴하는 복지는 이해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당연히 경제적 경감을 지원해야 하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부수적 안전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택시영업을 하는 기사의 경우, 장애인보다 수익이 낮아서 민생문제로 전 회기에서 법으로 면세조치를 했단 말인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당연하다는 듯 소득역진을 이유로 드는 것은 하향 평균화하여 저소득과 경제적 빈곤으로 장애인을 하위 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며, 삶의 의지를 초토화하는 것이다. 1%도 되지 않는 고소득자 때문에, 부정수급자 때문에 99%의 장애인의 어려움을 묵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관리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가면 될 것이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의 삶을 옥죌 이유가 없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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