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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후퇴하는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안” 개정을 원점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사퇴하라
2008-01-23 18:26:00
관리자 조회수 3136
210.101.90.141
 

성 명 서

 

 

후퇴하는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안”

개정을 원점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사퇴하라

 

 

 

 

  2005년 4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득을 챙기는 등 폐단이 발생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단속에 들어간 것은 당연하다. 부정수급자는 다시 청구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업체에 순진한 장애인이 속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부정행위 업체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지난 10일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안’을 검토, 의결했다. 의결된 보험급여절차로 인해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한층 줄게 되어 건강공단은 연간 35억원의 절약을 하게 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복지가 후퇴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3급 중 상지에 기능 장애가 있는 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걷지 못하는 장애인 중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는 장애인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처방·검수 확인 전문의 진료과도 제한하여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시설이다. 100m를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보행이 필요한 것이며, 수동보다 편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중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런 논리라면 다리운동이 가능한 자는 자전거를 타고 하지장애가 있는 자만 자동차를 타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 더욱 편리할 수 있음에도 목발은 경증, 수동은 보통, 전동은 중증이란 분류편의는 사라져야 한다. 밥에 취하여 죽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사를 금할 수는 없다. 즉시 더욱 편할 수 있는 보장구의 보급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대상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좁은 시각에서 행정하는 공무원은 물러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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