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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에게 가판대와 자판기 배정하는 법을 제정하라!!!
2007-09-17 17:06:00
관리자 조회수 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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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의 끝없는 고난과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장애인에게 가판대와 자판기 배정하는 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선로에 추락해 사망하고 빈곤을 비관, 동반 자살하며 거리에서 트럭에 깔려 죽고... 도대체 언제까지 장애인은 이렇게 무참히 죽어가야 한단 말인가? 끝없는 참상을 보다보면 행여, 이렇게 죽어서 장애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혹시 장애인 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조차 의심스럽다.


  지난 13일 저녁 8시 경기도 화성시 조암리의 버스 터미널 앞에서 컨테이너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던 장애인부부가 한모씨가 몰던 8톤 트럭이 덮쳐 즉사했다. 사망한 정씨(58세)와 김씨(48세)는 최근 재혼해 각각 전혼에서 낳은 아들과 딸을 제대로 키워 보자고 열심히 일해 왔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과 구두 수선으로 생활이 어려워 고물수집 등 정말 일만 하던 부부였다. 정씨 부부는 모두 화성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으로 정말 성실한 장애인들이었다고 이웃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나, 수입이 별로 없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해야 했다. 친지가족으로는 시각장애인 노모와 자녀들이 있으며, 특히 아들은 추석 연휴에 그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해외 효도여행을 준비했다며 울먹였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라 주장하나, 사고 목격자(박한웅氏)에 의하면,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차량 2대와 부딪친 후 가로수를 넘어뜨리고 심씨의 노점트럭을 받은 다음, 정씨의 구두 수선점을 박살냈다고 한다. 정씨 부부는 수선점에서 튕겨져 나와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브레이크 고장으로 이렇게 다중 충돌하고 사람이 튕겨 나가 즉사한단 말인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되는 대목이다.


  불과 몇 년 전 청량리 한약경동시장 골목 앞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로 노점을 하던 장애인이 죽은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씨 부부는 돌진하는 차와 등지고 있는데다가 볼 수가 없었고 장애가 있었으며 저녁 식사 중이었으므로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스페인은 장애인에게 복권 판매 및 노점을 장애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가판대를 표준화하여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색을 칠하고, 여름의 건강을 위해 에어콘까지 편의시설을 갖춘 상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렌돌프-세퍼드법을 1930년대에 제정하여 장애인만이 자판기 사업을 하도록 해 장애인의 직업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태국조차도 거리에서의 발마사지를 시각장애인에게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점은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지하철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고는 있으나, 수익성이 별로 없어 장소에 따라서는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근근이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불편한 신체로 차별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그러한 노점상들이 생계 대책이 되지 못한다. 청각장애인의 호떡 가게는 이제 수익성이 없어 거의 다 없어졌다. 국회에서 발의 중인 담배자판기 장애인 운영지원에 관한 법은 담배가 미성년에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철거하는 실정이라 비현실적이다. 도장 가게도 최근 컴퓨터 도장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거의 없어졌다. 구두 수선점 또한 기성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수선 의뢰 손님이 뚝 끊어진 상태이다. 장애인이 이렇게 기존 직업을 모두 잃고 실업 상태에 허덕이고 있음을 정부는 알고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화성시 지체장애인협회 신삼철 회장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의 가판대 설치를 정부가 승인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등 입법 활동에 노력해왔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매표소 앞에서의 떡이나 주먹밥, 거리 가판대에서의 복권, 토스트 등은 전문 공급 업체와의 연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동사무소에서의 비정규 일자리보다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 가판대의 장애인 우선 지정과 정부 및 공공기관 자판기의 장애인 독점 배정만이 그 해답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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