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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판은 연맹판 - 세상은 그들의 난장판, 돈에 눈 먼 장총의 편법 수익사업
2007-09-17 10:21:00
관리자 조회수 3128
210.101.90.141
 

성  명  서

 

 

장판은 연맹판 - 세상은 그들의 난장판

돈에 눈 먼 장총의 편법 수익사업

 
 

  장애인을 위한 대표단체라고 주장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익사업 승인과 장애인 직접생산 확인서를 받아 가로등 사업(평택시 청북면 어소리 433-8)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일대 여러 지자체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장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익사업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개발한다면 분명 장애인을 위하여 공헌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각종 기금으로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장총이 수익사업까지 하여 복지자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시키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분명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복지진흥회가 한국전력에 배전반을 납품하여 수익사업을 한 경우, 자원의 개발이 아니라 장애인 법정단체의 대표성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장애인관련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이나, 장애인 우선구매와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의 제도를 악용하여 편법으로 기업과 결탁하여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주고 서류상으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사실상은 기업에 이권을 챙겨주고 후원의 방식을 교묘하게 활용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일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건복지부의 확인서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이 없다거나 미약하다면, 그리고 그 공장의 주인이 타 회사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장애인의 이름을 파는 앵벌이나 야시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의 ‘수익사업승인 및 직접생산확인서’에 의하면 장총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세광산업조명(대표 배형진)이라는 업체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공장설립허가도 세광산업조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용인 30명 중 장애인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장애인은 전혀 고용되어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의 고용 계획도 없었고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로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실 조사와 확인을 피하기 위해 장총이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장애인 고용 30%라는 표준사업장 기준도 아니고, 직접생산시설 기준 70%이상은 더더욱 아닌 곳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가? 이는 분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생산업체치고 산재 장애인 몇이 없는 곳은 없을 터인데, 그러한 기업의 생산품을 모두 장애인 직접생산품이라 한다면 장애인 직접 생산품이 아닌 제품이 어디 있겠는가? 타 회사에 장애인 단체 간판만 붙여 입찰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면 어느 단체인들 그런 수익사업을 몰라서 하지 않을 것인가?


  더더욱 장애인이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직접 생산이 아님에도 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돈을 챙긴다면 장애인을 빙자한 사기인 것이다. 장애인은 못 살겠다 외치는데, 같이 외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옆에서 돈을 챙기는 앵벌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대변 단체이고, 비가 올 때에 우산과 같이 펴져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 우산이 펴지듯 회원단체들이 서로 살이 되어 우산을 만들어야 한다. 우산의 천이 먼저 비를 맞지 않겠다고 살이 위로 오도록 뒤집힌 우산을 누가 외면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뒤집혀 잇는 우산이라면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체들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단체를 위한 단체이고 장애인에게 오는 복지를 단체가 중간에 가로챈다는 비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뒤로는 돈을 챙기는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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