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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장애인 고용장려금, 종합소득세 제고되어야
2007-09-03 15:17:00
관리자 조회수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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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종합소득세 제고되어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30만원을 기초로 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의 경우 가산금을 적용하여 최고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이 장려금이 순수 이익금으로 계산되어 36%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 적자 운영을 하거나, 장려금을 모두 써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업체는 상당히 열약한 기업에 국한될 것이다.

 

 

  원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추가 수익이 발생하여 오히려 고액의 세금으로 다시 환수되는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정부의 출연금이 아니라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것으로 그 총액은 연간 천억이 넘는다. 그 중 절반인 500억원 정도가 장려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환수되는 금액은 대략 계산하여도 200억원 정도가 다시 세금으로 거둬지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만약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사업주가 선뜻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업체에서만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장애인의 고용이 유지되거나 보장되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 당연히 수익이 많은 회사에 취업을 할수록 장애인도 그만큼 고용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종합소득세에 고용장려금을 제외시켜 장애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30만원에서 50만원의 장려금이 실제 장려금이 되어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에 유인책이 되도록 실질적 행정을 펴 주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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