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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 보장구업체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2007-09-03 10:48:00
관리자 조회수 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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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업체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지난 8월 23일 서울 YMCA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발표하여 80만 간이과세자들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3.5~4.1%를 1%정도 인하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다.

신용카드는 국민들의 경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불 수단이다. 2006년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453조 9천억원 가운데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228조 2천억원으로 이미 50%를 넘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거래투명성과 세원확보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회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카드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은 그 가치에 비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 또한 막대한 세수감소를 감수하여 카드산업을 활성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되지 못했으며, 각계에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보장구 및 용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업체에서 신용카드로 보장구를 구입 시에는 업체부담이 3.6%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보장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이 다른 영역의 기업에 비해 높지 않고 외국 업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밀려 국내생산업체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도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기피하고 장애인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폐단이 일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다. 이런 현실은 소득이 적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보장구 사용을 멀리하게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보장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며 장애인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보장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보호 육성을 통한 세제 지원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4건이나 계류중이고, 무엇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개정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도 법제화가 무산됨으로써 결국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본 연합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의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장애인 보장구업체에도 현실에 맞는 수수료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하나의 경제질서로 잡혀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속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관련 법규를 조속히 국회에서 개정해 주길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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