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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국방부의 사업 해지에 따른 장애인의 실업 위기 장애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촉구한다
2007-08-22 15:04:00
관리자 조회수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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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업 해지에 따른 장애인의 실업 위기 장애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월 17일 중앙일보 2면 광고란에 “장애우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제하의 광고기사가 개제되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님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된 이 개제문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100여명이 일하는 장애인 중심 중소기업에서 국방부의 계획 취소에 의하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육군 XX 참모부와 OO 사업단 특정의 계약에 의하여 군장비 국산화 사업을 5년 정도 추진하여 오다가 07년 8월 7일과 8월 14일 다른 사업까지 불법적으로 일방적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적고 있으며 국방부의 사업 취소에 의하여 일하던 장애인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반 국민의 7배에 달하는 실업률을 이기고 직업적 재활을 통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기보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 완전한 참여를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와 국민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각종 고용촉진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정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는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율 2%를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로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여야 할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호소문에 의해 부당하게 그 사업이 취소돼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국방부와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취소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장애인의 억울함이 한 치라도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고용은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특히 일반 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불법적 행위에 의하여 그 판로가 없어져 장애인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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