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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장애인정보접근권 보장하라!!!
2007-05-10 14:01:00
관리자 조회수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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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배재되는 장애인들... 장애인은 이 나라의 국민될 자격에서도 배재되어야 하는가? 미완의 전자정부 서비스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지난 4월20일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제도화와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웹 사이트 구축시 장애인·고령자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기관 사이트의 웹 접근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미흡한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라는 측면은 정보화 사회를 대변하는 주요 이슈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정보접근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자 정부를 표방한 전자 민원 서류 발급이 이루어져 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즘, 시각장애인은 해당 전자 민원서비스 사이트의 화면이 음성 지원이 되지 않아 전혀 접근할 수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사이트의 설계와 작동에서 시각장애인용 음성프로그램의 접근성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이동의 불편을 감수하고 편의시설도 불편하기 짝이없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분명 전자정부법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문서제공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인은 국민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것인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법률에서 명시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전자 정부 담당부처로서 정보통신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추가적 프로그램 개발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장애인 차별을 앞장서서 척결해나가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무관심을 넘어 해결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스스로 조장하여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도인지 묻고 싶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작태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을 명시한 헌법 및 각종 법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자 정부 접근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삽입되어 이와 같은 관공서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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