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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환영
2007-04-30 17:47:00
관리자 조회수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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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권 확보 마련 2006년 5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정부가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안과 교육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안을 제안하였고 2007년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였다. 이는 장애아동, 장애인학부모,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법안에 담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했다는 큰 의의라 본다. 그 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온 몸으로 부딪친 모든 이들, 특히 장애인부모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분리교육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특수한 개념의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뛰어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장애아동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면서 조기교육의 기회 및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 교사의 부담과 학생들의 교육지원이 질적으로 나아져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장애성인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자체는 그 동안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의 뿌리를 내린 장애인야학 등을 활성화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본 법의 명칭에서 보듯이 특수교육이라는 근대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자체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에서 관련당사자(특수교사 등)의 혼란과 교육계의 혼돈을 예상하여 특수교육을 명시하였지만 이는 명백히 장애인의 분리 및 차별을 조장하는 하나의 용어로 보인다. 치료교육을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 일부 용어의 개정은 훌륭했지만 법 명칭에서 특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은 장애계가 꾸준히 법안명칭 개정운동을 하게끔 할 숙제일 것이다. 하지만 단식농성과 피눈물을 흘리며 각고의 노력을 다 한 장애인 부모들과 당사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에도 기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교육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찾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뿌리가 될 것이기에 이 법의 의미는 대단하다.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또 다시 이런 쾌거를 맞게 되어 장애계는 큰 기쁨을 가진다. 하지만 법 시행령 및 규칙을 올바르게 제정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면 사회복지사업법 등 아직도 논란이 돼거나 무관심하여 방치된 장애인 관련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되어 장애인 인권이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 다시 한번 법 제정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진정어린 감사를 드린다. 2007년 4월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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