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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논평]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개혁과 활성화에 대한 제언
2007-08-09 13:05:00
관리자 조회수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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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개혁과 활성화에 대한 제언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 영역별로 지역을 나누어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산과 대구는 시각장애, 부산은 정신지체, 대전은 청각장애, 전남은 공무원시험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재의 형태로 과연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재활교사 1인과 훈련교사 1인이라는, 일개 복지관보다 적은 훈련센터의 담당 인력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험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집 공고를 보고 훈련 기관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정말 취업훈련을 받아 재활하고자 하는 절실함을 담고 온다. 담당 교사는 훈련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취업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하는 장애인이 실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온 것이며,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청춘을 낭비하고 다시 좌절하여 오히려 훈련을 받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별 안배와 장애인 영역별 전문화가 분명 장점도 있지만,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훈련을 포기하게 되어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로 인하여 전문 인력의 추가적 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인의 문제는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 장애인 구인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갖춘 자격자가 없어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동시에 일반 기업에 없는 자리 또는 직종을 훈련센터에서 개발하여 모범 모델을 만든 사례가 많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하고 지역의 훈련은 훈련대로 진행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연대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직업훈련과 연구는 유기적 관계의 유지와 팀접근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90%의 실업을 가진 중증 장애인의 취업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고용개발센터에서의 일자리창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종합적인 직종 개발과 일자리 마련을 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지역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공단 운영과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공단은 직원의 근무평가를 성과급제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서를 내면 몇 점, 세미나 참석은 1점 등 점수제로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가 점수를 잘 받아 승진하고자 연구 수업을 많이하고 연구보고서를 쓰기위해 수업에 자습을 많이 한다면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묵묵히 일하는 직원보다 점수에 민감한 직원에게 유리한 성과급제 또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다. 공단의 여러 가지 혁신 운영 과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영향과 공단 설립 취지와 목적 달성의 기여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팀과 상사의 평가점수, 장애인 이용자의 평가점수, 기여도 등 성과급보다 다양한 종합 평가와 성실성과 참신성 등 인성을 포함한 종합적 능력 평가를 고려해 보기를 제안한다. 또한, 장애인의 각종 혜택이 연초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항목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뒤에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문제도 분기별 신청자를 받아 예산을 분기별로 분할 집행하는 등의 운영방식을 고려해 보면 좋을 듯하다. 공단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의 취지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단의 보다 발전적인 행보를 바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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