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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국민연금 개혁안에 장애인연금 제외, 장애인의 생존권은?
2007-04-26 08:53:00
관리자 조회수 2806
210.101.90.141
성 명 서 모든 법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의 생존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정치권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하였다가 이번 4월에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재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명시하고 향후 연금재정의 고갈을 늦추기 위한 타협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어디를 살펴보아도 사회적 최약층인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에 대한 논의도 없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다. 통계가 증명하듯이 이 땅의 장애인은 그 어느 계층보다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마땅히 정치권은 이러한 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연금 및 기타 소득보장에 대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생존권 보장인 소득보장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리에 의해 장애인 문제는 철저히 배제한 채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장애인연금 공약을 내걸었다. 각 당 역시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수 없이 약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은 물론 그 어느 당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곳은 없다. 우리 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며, 보다 성의있고 진실된 논의를 거쳐 정치권 및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마련하길 노무현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는 부족한 사회보장으로 인하여 굶주리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신음하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관심과 자성을 촉구하며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구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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