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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복지부, 장애인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
2007-02-02 10:30:00
관리자 조회수 2630
210.101.90.141
관련 연구용역 실시…3월중 공청회 개최 "모두가 만족하는 근본적 대안 찾을 것"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3월 중순 경 공청회를 통해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가 추진되는 배경과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본다. ▲시설정책 전면 개편, 왜 추진하나=200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이 285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360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70개소이다. 이는 당국에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을 집계하지 않은 수치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배경으로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06년 12월말 기준 등록장애인 196만7천326명)에서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거주시설의 입소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노령, 가족과의 갈등 심화, 중증장애 등의 이유로 가족이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 계속돼 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신고시설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가족이 단기적으로 집을 비울 때 일시적으로 돌봐준다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서도 벗어나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조건의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어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 생활시설 내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와 시설운영상의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규제중심의 접근이 이뤄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규제중심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니고 있는 중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또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주요 연구 내용 무엇인가=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의 마지막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긍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주지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은 물론이고 시설운영자나 직원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방편 마련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정 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한 검토 ▲예산지원방식과 이용자 부담방식의 검토 ▲입소판정의 전문화와 입소 후 서비스 과정에 대한 개편과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한 방안의 검토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등.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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