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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열린우리당과 LPG제도에 대해 면담결과
2005-12-30 19:22:00
관리자 조회수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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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LPG제도의 교통수당제 전환, 결정한 바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밝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회장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다만 현행제도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선하는 과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혜영 의장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도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아직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아무런 결정을 내린바 없다"고 했다. 이 날 면담은 '장총련"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총련 측에서는 임통일 공동대표(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박덕경 공동대표(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김수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권수명(한국산재노동자협회 회장)이 참석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의장,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장향숙 의원, 이범재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날 장총련 회장단은 최근의 LPG지원제도 폐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그러한 움직임이 장애인들에게 실망의 도를 넘어 큰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하고, "LPG 사용 장애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20%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LPG 지원제도가 돈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량이 없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당이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LPG지원제도를 없애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총련 회장단은 LPG 지원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째, LPG 지원제도가 정부의 무분별한 일반 LPG 차량도입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제도로,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담겨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함, 둘째, 장애인 차량은 일종의 보장구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시책이 수당이라는 소득보장의 개념과 혼재되어서는 안 됨. 셋째, 만일 소득보장의 관점을 갖더라도 현재 LPG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은 대부분(약 90%)이 저소득층이므로 소득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음, 넷째,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활동력을 높이는 생산성 있는 제도임, 다섯째, 장애인차량은 보철용으로 면세가 되어야 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위원장은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LPG정책에 대해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안을 접수도 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정부입장이 열린우리당과 무관하게 발표가 되었던 것이지, 당은 LPG 지원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적이 아예 없으므로, 장애인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다만 LPG 면세는 1물 1가 정책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의 총제적인 틀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LPG지원제도를 고민해 내려고 한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받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장향숙 의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내가 반대하거나, 나의 법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장애인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LPG문제도 내가 앞장서서 폐지하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우리당과 나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LPG지원제도가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나 검토가 없이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진 제도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차제에 그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장총련 회장단은 "장애인단체가 오해가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장애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이르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열린우리당이 직시해 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LPG 문제는 특히 장애인들의 관심이 크므로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며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끝으로 표명했다. 이 번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양 측은 LPG지원제도에 관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5년 12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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