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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LPG관련하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서병수의원과 면담한 후
2005-12-30 17:13:00
관리자 조회수 2817
61.73.37.24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 면담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이익섭 상임대표, 박덕경, 김수경, 임통일 공동대표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을 면담하고 현행 LPG 제도개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김수경 공동대표(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는 현제 장애인복지는 후퇴되고 있기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점거농성하기도 했다고 말했으며, 임통일 공동대표(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는 LPG차량은 장애인의 보장구와 같은 것으로 정부에서도 특별소비세를 면세하여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수급권자 심사기준에 장애인용 차량은 재산기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LPG차량 구입 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융자도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와서 LPG차량을 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에서 LPG지원제도를 열린우리당과 타협한다는 소리가 들려 매우 우려된다며 한나라당의 면세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익섭 상임대표는 장애인은 추가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LPG지원과 같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은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지, 보충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이 아님을 밝혔다. 따라서 이동수단지원제도를 소득보장제도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하였다. 박덕경 공동대표(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는 장애인자가운전자보다 부모나 가족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미 월 250L 사용제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장애인정책이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하면서, 면세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안보다 수당제를 도입하려는 열린우리당안이 오히려 인기영합정책이었다고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장애인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세안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장애인단체의 의견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또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장애인 LPG지원제도에 대해서 타협했다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과 정부가 제도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기에, 한나라당에서는 대안이 있으면 이를 제시해보라고 했을 뿐, 방침을 바꿔 합의한 적은 없으므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2005년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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