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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보건복지부시설확대지원에 대한 입장
2005-11-29 11:16:00
관리자 조회수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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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모두 수용시설에 가두려고 하느냐?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확충(안)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2005년도 장애인분야 예산이 4,136억원에서 2006년도 4,908억원으로 금년 대비 18.7%가 증가할 것이라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분명히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반가워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장애인정책 이념이나 철학이 있는지, 방향과 좌표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05년 현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이고 이 조약의 주된 내용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가며 사회통합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또한 장애인계의 세계적 흐름이 탈시설화 개념을 도입하여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환경 개선을 하고, 장애인이 개인적 장애극복 차원을 넘어 통합 환경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들도 그동안 정부의 보호나 재정지원, 시설보호 중심의 동정과 시혜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 약 50여개 정도 생기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급기야 2005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 10개 자립생활센터가 총 6억 5천만원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애인 예산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을 보면 과연 정부가 장애인정책에 있어 최소한의 방향감각조차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충안중 다음 사항이 있다. * 2005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 확대 (예산 385억원 확대지원) ○ "희망 한국 21"에 따라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으로 장애인 시설입소 수요에 부응하는 신축사업을 확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인수용시설(실비시설 6개소 포함) - 신축(18→62개소), 장비보강(30→60개소), 개보수(44→53개소) ▸ 직업재활 시설 신축(0→1개소) 우리나라 복지예산, 특히 장애인 예산은 OECD 가입국 중 경제규모 세계11위인 나라의 위상치고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장애인 수용시설이 여러모로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이 장애인 수용시설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지역사회생활 지원기반의 확충과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용시설 예산 확충은 이러한 지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수용시설의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1인의 지원비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1인에게 주는 비용보다 5배가 많이 든다는 사실이 일본정부의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다. 수용시설이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이미 진부한 얘기가 돼버렸다. 이러한 수용시설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번 예산확충이 그러한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는지 또한 묻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용시설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62개소의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방이양된 수용시설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해 내지 못해 다시 중앙정부로 되돌아오는 실정임에도 그 많은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발상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정부의 무정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385억 확대지원을 전면 재검토하라. 2, 장애인 수용시설의 신축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계획을 제시하라.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 4. 정부는 장애인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실무기구를 상설화 하라. 5. 정부는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맞게 모든 하위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개혁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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