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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적법한 절차를 거친 고용촉진공단 상임이사를 고용하라
2005-11-17 11:49:00
관리자 조회수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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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는 금년 6월 28일 고용촉진이사와 고용개발원장을 공개모집하였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고용개발원장은 재공고하기로 하고 상임이사인 고용촉진이사는 순위를 가려 3인이 추천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동부는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고용촉진이사를 재공고할 의사를 무책임하게 흘리고 있다. 장애인계는 이러한 노동부의 태도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에서는 노동부의 인사제도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추천위원회의 구성 시 추천위원으로 노동부의 주요 책임인사가 참여하였고, 면접심사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장애계가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노동부의 행태는 장애인계를 우롱하고 있으며, 작년과 같은 정치적인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둘째, 추천된 인사의 경우 추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당히 높은 채점을 받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할 뜻이 있다는 것은 채점표가 잘못되었거나, 근본적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것인가. 중요한 인사를 가리는 자리에 노동부가 준비 없는 태도로 인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2004년 공단 이사장 인사의 추천에서도 정치적인 의도를 품어, 장애인계의 지탄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으로 공단이 반성과 개혁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또다시 이러한 반복하려 한다. 물론 공단의 이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 장애인계 모두가 인정하고 또한 유능한 인사가 적임 되길 어느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열망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할 난국에 공단이사가 정해지지 않은 채 벌써 3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인사제도로 발생된 비용과 손실을 단순히 노동부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자가당착으로 시일기일 기피하여 해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칙과 합당한 절차로 추천된 인사가 적임자가 아니라면, 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적임자가 되지 못함에 대해 공식적, 합리적, 적법하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누구라도 인정하고 이해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스스로 자위한 형태를 반성하고 더 이상 참여정부를 욕되게 하지 말길 바란다. 2005년 9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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