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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2005-11-17 11:11:00
관리자 조회수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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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추락사,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장, 철도청장,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라. 지난 11월 18일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또다시 시각장애인 이모씨(43세)가 선로에 추락,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부천역, 11월 3일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추락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0여 일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는 지하철이 장애인에게는 살인병기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서울시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등의 무책임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예견된 살인 행위였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이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들은 장애인에겐 살인병기가 되어 장애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중교통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투쟁과 입법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등은 어떠한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여 왔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장애인은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선로에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견된 살인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차별받는 480만명의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과 함께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그 동안 지속적인 우리들의 안전과 이동권을 묵살하고 살인을 방조해 온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서울시장, 서울지하철공사사장, 도시지하철공사사장 등을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책임 방기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목숨을 내놓고 지하철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우리들의 요구 - 1. 정부는 책임지고 미필적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서울시장, 서울지하철공사사장, 도시지하철공사사장 등을 즉각, 해임하고 공식 사과하라. 2. 장애인의 이동교통 편의수단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음성안내장치와 경광등을 즉각, 설치하라. 3. 스크린도어등 안전장치가 설치되기 전까지 장애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대체 교통수단의 도입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즉각, 취하라. 4. 기만적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철회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만약 정부가 또다시 이번 사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480만 모든 장애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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